법령 중기관리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10, 1997. 1. 16.
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등에대한헌법소원 交通事故處理特例法 保險業法 刑法 憲法裁判所法 道路交通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중기관리법 1993년
2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도3126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3.4.15.(942),1115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5년
3. 수원지법 1985. 2. 7. 선고 84노1086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중기관리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5(1),391] 중기관리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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